새 정부 '우병우 특검' 출범하나…야당과 공조에 달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각종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발족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45명은 지난달 26일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파견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4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120일간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출신이자 지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에 이어 민정수석으로 막강한 지위를 누려온 우 전 수석 수사에 '무딘 칼'을 댔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춘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의원들은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면서 "이는 검찰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음을 뜻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조직 수뇌부와 전·현직 고위 간부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세월호 수사 방해 압력 의혹 등의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에 크게 못 미치는 120석을 확보한 가운데 '우병우 특검법' 통과에는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과의 공조가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원내 40석을 가져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직후 원론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대선 패배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 기소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중·과잉 수사'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