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병우 영장 기각 사법정의 배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 영장 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