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등 10여 곳 분양권 다운계약 46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 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한 220건은 국세청에 알렸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21∼30일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에 나섰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습니다.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