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사 노예' 막는다…지적 장애인 전수조사

경남도가 지적 장애인을 '축사노예' 등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도내 정신·발달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러한 지적 장애인 전수조사는 처음 벌이는 것이라고 도는 6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정신·발달 장애인 2만3천311명이 조사 대상이다.

도내 전체 등록 장애인 18만665명의 13% 정도다.

도는 최근 합천에서 지적 장애인이 축사에서 강제노역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에 있는 축사나 농장, 사업장 등에서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우선 전화로 이들 장애인 소재가 확인되는지를 파악하고, 이·통장회의와 방문조사 등을 거쳐 지적 장애인 거주상황을 살핀다.

조사 결과 소재 불명으로 판정된 장애인은 경찰 협조를 받아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소재가 파악된 장애인은 가족에 인계하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 입소 보호, 생계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올 하반기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민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가 중요하다"며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하면 읍·면·동이나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