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트럼프, 대북 압박·대화 병행해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력 사용과 정권 교체까지 포함해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상원 중진의원들이 대북 압박과 동시에 외교적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앨 프랭켄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백악관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협상 없는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국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강력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였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북한과 대화에서 우선 목표를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의 무기한 중단으로 잡고 북한의 핵 포기와 NPT 체제 복귀를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 진전에 맞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절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평화협정 논의 등 호혜적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북한의 비협조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압적인 압박 만으로 성공할 수 없듯이 적절한 압박 없이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대해 외교와 압박카드를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북한 지도부와 핵무기를 겨냥한 선제타격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 위험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며 대북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