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은 불법 보조금"…트럼프 정부 상계관세 부과 추진

미국이 환율조작을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해당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추진안은 상무부가 환율조작을 한 나라는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부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해당국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등 조처를 미 상무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은 미 국가무역위원회가 대중국전략 중 일부로 취합한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중국에 도전하면서도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외 다른 국가에도 이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 조작 논란을 직접 겨냥한다는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중 무역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신호일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이 추진안이 실행되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달러화 약세를 불러왔다며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우려해 외환시장 개입을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