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유엔결의 위반 논란 야기"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단 재개는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킴으로써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으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원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321호로 개성공단 안에 국내은행 지점을 둘 수 없어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조항으로 기업들의 대북 투자리스크를 높여 개성공단 진출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개성공단 임금 사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을 재개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여는 첩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