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 '전담법관' 2명 임명…소액사건 재판 처리

대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전담법관'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액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오전 11시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임명식을 열고 이백규 변호사와 주한길 변호사를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담법관은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법관으로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가운데 선발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해 전국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하고 200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4년 만에 법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주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