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30일 구금재연장 심리…송환 늦어져 특검 수사 차질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내일(30일) 오전 정유라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덴마크 검찰이 지난 27일 한국 측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정씨의 구금 재연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국 측이 답변을 보내오고 이를 토대로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 씨는 다음 달 말까지 최대 4주간 계속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돼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더 이상의 구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 씨는 30일 오후 9시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심리가 정 씨 송환 문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 씨가 풀려날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도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정 씨의 한국 송환이 미궁에 빠지거나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덴마크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1차 구금 연장에 이어 정 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맡은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송환 사건에서 결론을 못 내렸을 경우 구금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정 씨 변호인 측은 법원 심리에서 이미 검찰이 4주간 정 씨를 구금해 조사했는데도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 씨가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구금 재연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내일 심리에서 정 씨가 20개월 된 어린아이를 둔 엄마임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주간 이들 모자가 떨어져 지내온 점을 강조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 씨를 석방해달라고 호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심리에는 정 씨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 변호인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정 씨 구금문제를 변호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고등법원 항소에서 패배한 뒤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슈나이더 변호사는 사임 후에도 정 씨가 구금된 올보르 구치소를 방문한 사실이 한국 취재진에 포착됐고, 법률 자문이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심리는 향후 검찰의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은 물론,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게 되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송환 거부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구금 재연장 심리가 사실상 소송전의 전초전 성격도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불꽃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다시 연장되더라도 한국 특검의 활동이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정 씨 송환 문제가 매듭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27일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얻은 뒤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혓습니다.

또 검찰이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전에 나설 것이 유력시돼 송환 문제 장기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