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포괄적 러시아 제재법안 추진…트럼프와 마찰 불가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러시아 외교관 무더기 추방 등의 고강도 보복조치를 취한 데 이어 상원도 연초에 별도의 포괄적 러시아 제재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30일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 행정부가 행동(제재)에 나섰고, 이제는 입법부가 그 공을 넘겨받아 굴려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의회의 제재는 러시아 제재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보완하고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에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사건은 물론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겨냥한 포괄적 제재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딘 의원은 이 제재법안과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 러시아 대선개입 해킹 사건을 정밀히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상원 정보위 차기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도 "러시아의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가제재 법안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상당수 공화당 인사들도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는 한참 뒤늦은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우리가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 역시 "오바마 정부의 이번 제재는 진작 해야 했을 일이다. 지난 8년간 실패한 대러시아 정책을 끝내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 의회의 이런 대러 강경 기조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와는 확연한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와 의회의 마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제재를 뒤집거나 새 의회에서 통과시킬 제재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갈등은 더욱 악화할 공산이 크다.

그간 러시아의 대선개입 해킹 사건을 부정해 온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성명에서도 "미국이 더 크고 더 좋은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며 이번 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반응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이메일 해킹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논란을 뒤로하고 현실의 삶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최근의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와 의회의 갈등 가능성과 관련해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을 박스에 가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제재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을 공화당의 전통적 대러 강경 기조와 트럼프 당선인의 친(親)러시아 기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큰 시험 과제를 안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더 힐은 '오바마가 트럼프의 손을 묶으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단행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