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짧지 않아"…文에 견제구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개헌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차기 정부는 혁신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5년도 짧다", "지금 3년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개헌을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며 임기단축론에 쐐기를 박은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박 시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3년간 촛불민심이 강력한 이때 개혁을 못 해내면 언제 한단 말이냐"며 "차기정부는 유능한 혁신가가 맡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헌에 대해선 "다음 정부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구상과 실천이 가장 큰 과제인데 마지막 정점이 개헌"이라며 "그러나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하므로 이 시기에는 불가능하고 대선 공약에 담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2019년이면 건국 100주년이 되니 그때까지 개헌하고 2020년에 총선이 있으니 그때 맞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에 포함돼야 할 개혁 구상안으로는 감사원 독립을 통한 5부체제로의 개편과 '악법개폐청' 신설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 국회까지 감사하게 하면 견제와 균형이 다양해진다"며 "독립된 감사원에 감사권한과 감찰권한을 줄 수 있고 기소권 부여까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런 기능을 할 테니 감사원과 합칠 수도 있고 따로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악법개폐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에 대해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꿈은 깨진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밤새워 개혁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도 지금 잘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야당의 맏형으로서 국민 뜻을 받드는 개혁을 해내야 한다. 지금이 입법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강조했다.

탄핵국면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선 '농반진반'으로 "이제 오를 일만 남았고 하늘같이 오를 것"이라며 "박원순이 광장도 잘 지켰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성이 같아서라더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 건배사를 '송구영신'을 패러디한 '송박영박(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박원순 시장을 맞는다)'으로 제의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문 전 대표 등 다른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에는 말을 아끼며 "어쨌든 대선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 보면 걸어갈 길이 보인다"며 "지금 이 시기에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만 결국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실천을 했는지를 국민이 유심히 볼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