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선전법의 타깃은 중국…미·중 이념 대립 초래할 것"

미국이 최근 시행한 반선전법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양국 간 이념 대립을 초래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는 허위정보와 선전 대응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간 8억 달러, 9천6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반선전법에는 외국의 허위정보 활동 추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비정부기구과 연구기관, 민간기업의 승인, 계약과 언론인 교육을 위한 기금 설립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반선전법에는 중국이 단 한 차례 언급됐지만,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수단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런민대 스인훙 미·중관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선전법을 어떻게 이용할지 미지수라면서도 중국에 대항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반선전법의 애초 제정 취지가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인 데다 러시아 사업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반선전법이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이공대 후싱더우 경제학과 교수는 반선전법 시행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미·중이 항상 이념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적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후 교수는 "중국의 군사력이 매우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면서 "미·중이 화합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반선전법 입안자 가운데 한 명인 롭 포트먼 미 공화당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씽크 탱크인 대서양위원회 패널토론에서 반선전법이 특정 국가가 아니라 사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해외 선전을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사용한다"고 지적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사업은 허위정보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미국과 동맹국의 허를 찔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