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가스 연결비, 가스비와 분리…가스 시공 시장 개방

도시가스비용에 포함돼 매달 모든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돼온 도시가스 연결비용이 도시가스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가격상한제와 정액승인제 등 가격 제한을 받았던 위성방송과 인터넷TV 요금은 기본·결합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규제개선은 공공분야 독점 시장의 경쟁원리 도입,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 등이 기본 방향입니다.

정부는 내년 12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해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을 가스사용요금과 분리하되 청구 비용은 인건비 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스시공업자가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서비스 요금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가격상한제, 인터넷TV는 정액승인제 제한을 받아온 유료방송요금은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기존 제도가 인터넷TV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막아 지역 독점사업자인 케이블방송 등과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단 기본상품과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