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우려'에 내년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

정부가 내년에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소비절벽' 가능성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7년 재정집행계획과 올해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소비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최근 3년 간 최고치와 동일한 58%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2014년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55.0%였으며 2015년과 2016년은 58.0%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목표치를 59.5%로 올려잡은 바 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규모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조5천억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내년 초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기재부는 예산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사업 등의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