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인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

▷ 김성준/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김영란 전 위원장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탄생시킨 그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앵커:

잘 지내셨죠.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김성준/앵커:

전 위원장님 부르기가 뭐하니까 교수님 그렇게 호칭을 해도 되겠죠.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네. 그러시죠.

▷ 김성준/앵커:

알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최순실 사태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법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법을 지켜나가면은 우리 세상이 조금씩은 더 살기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 큰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밥값 얼마 무슨, 청탁 사소한 거 굳이 이거까지 지켜야 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청탁 금지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한 청탁을 누군가 하면 NO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금품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금품들을 받지 말라는 건데 이 사건도 다 걸려 있겠지만 이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누구도 NO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점이었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10년 전에 있었다면 10년 전부터 NO하는 공무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져가고 있었다면 과연, 과연 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NO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이 법이 생기면서 NO하는 문화가 축적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 김성준/앵커:

앞으로?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 김성준/앵커:

알겠습니다. 좀 늦은 면이 있단 말씀이시죠.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를.

▷ 김성준/앵커:

사실은 최근에 이 법이 정말 적용돼야 될 그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1심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랜 친구가 준 주식은 뇌물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 이게 대가성 문제, 논란이란 말이죠.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그렇습니다.

▷ 김성준/앵커: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죠, 정말?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을 만들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금품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그 유명한 벤츠를 받은 검사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의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됐었죠.

그니깐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김성준/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도 나갔습니다만은 이 법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든 역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장사 안된다, 우리 경제 이거 어떡하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분들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네. 제가 정말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몇 몇 업종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몇 몇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성준/앵커:

지나다니시다가 항의받고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는데. 하루 빨리 그런 분들이 이 타격을 좀 이겨낼 수 있기를 저는 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앵커:

알겠습니다.

자 첫 여성 대법관이셨고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시면서도 큰 역할을 많이 하시면서 또 한편으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신장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셨다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번 국정농단사태를 보면서 이런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나라 여성 대통령 또 나오려면 힘들거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여성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것은 권위주의적 문화, 상명하복문화, NO라고 말할 수 없는 문화 또 소통하지 않는 문화, 개방하지 않는 폐쇄적 문화,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성 리더십은 그런 불통의 문화라든지 그런 권위주의적 문화 이런 것을 깨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앵커:

정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 법이란 이름 앞으로도 영원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만큼 이 법이 우리사회에 더 나아지는데 더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