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내년 민간연구지원비 50억 원 첫 편성

일본 정부가 내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기로 해 한국 정부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일본 재무성과 외무성 등에 따르면 오늘 각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영토·주권·역사 조사연구 지원사업비'로 5억1천만엔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 항목은 영토·주권·역사를 연구하는 민간 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무성과 내각관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이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내년에는 민간 연구기관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관련 주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 지원사업의 대표적 대상으로 쿠릴 4개섬과 독도, 센카쿠열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제3의 연구기관을 상대로 어떤 연구를 할지를 들어보고 지원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책정한 일본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 활성화 예산으로 50억엔을 새로 책정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낙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될 경우 영토 방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이 큽니다.

낙도에 항공기나 선박 운임 할인, 생필품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무인도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 낙도는 물론 독도와 가까이 있는 시마네반도 오키제도의 섬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독도에 대한 연구비와 함께 오키제도에 대한 첫 예산 편성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