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2년 6개월 구형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광고, 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인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해 1억 620만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