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당 현실화하면 두 野도 '된서리'…국고보조금 깎인다

친박계 대 비박계 간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이 끝내 분당될 경우,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에 변화가 없는데도 보조금 액수에 큰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관련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 국가보조금 지급 규정은 우선 전체 보조금의 50%를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 총선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두 야당의 경우 의석수나 총선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지만, 여당이 분당할 경우 원내교섭단체 숫자가 늘어나면서 원내교섭단체 수에 따른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정의당을 포함해 4개 주요 정당에 지급된 올해 국고보조금 총액은 410억여 원입니다.

특히 4.13 총선 결과에 따른 의석수와 득표율이 반영된 2·3·4분기의 지급총액은 각각 104억여 원입니다.

지난달 지급된 4분기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36억 9천여만 원, 민주당은 35억 9천여만 원을 받았고, 국민의당은 25억 7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아래,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나면 기존 3개 교섭단체는 분기별론 최소 5∼6억 원, 연간으론 최대 20∼25억 원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