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제한' EU와 갈등 피한 스위스…영국의 선택은

EU 시민권자의 이민 제한을 두는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유럽연합(EU)과 갈등을 겪은 스위스가 결국 관련법에서 논란이 된 상한제, 쿼터제를 삭제했다.

경제적으로 EU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 EU와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협상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의회는 2014년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민제한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보수 국민당(SVP)이 주도해 50.34%의 찬성률로 간신히 50% 찬성률을 넘긴 이 법안은 EU시민권자의 이민 수에 제한을 두고 쿼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 유예기간이 지나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인 이 법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부터 EU를 자극했다.

지역내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을 중요시하는 EU는 법이 통과되자 유럽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Horizon) 2020과 교육사업 에라스뮈스 프로그램에서 스위스를 배제하는 보복 조치를 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스위스는 5억 인구를 지닌 EU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EU와 맺은 120여개의 협정이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EU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십년간 맺은 협정으로 EU 회원국과 다름없는 혜택을 누려왔다.

이때문에 국민투표를 다시하자는 여론까지 있었지만 의회와 정부는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재국민투표 대신 기존 법의 상한·쿼터제를 '국내 일자리에는 자국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해 EU와 보수층을 달랬다.

2014년 국민투표를 주도했던 국민당은 법 수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유권자들의 뜻을 등졌다고 의회를 비난했다.

반면 마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대변인은 "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된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위스에는 EU시민권자 140만명이 살고 있고 30만명이 인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