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직접 책임 없어"…탄핵 시간 끌기 나섰나

<앵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 만에 탄핵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기 위한 '버티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응을 위해 선임한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환/박 대통령 변호인 : (저희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이고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16일)까지 요구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과 법률 위반 항목 13건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건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건마다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헌재의 자료 확보에 제동을 걸어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