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겨울철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에너지가격 등 인상을 억제하고, AI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금류와 계란 등에 대한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민생현안과 대응계획,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결정 이후 시장 변동성이 다소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탄핵안 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속보지표 점검결과 탄핵안 가결에 따른 특이 동향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범정부 TF 등을 통해 금융·실물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가격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면서 닭과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와 계란의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중심의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 2조6천억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건설현장 등지의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뉴스테이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를 내년 7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40여곳으로 늘리는 등 전달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내년 1분기 경기보완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강도 높은 부채관리로 자금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부처별로 소비활성화, 저소득층 소득 확충, 저출산 대응 등 과제를 추가 발굴해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