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문화예술 자율성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14일 문화예술기관의 기관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민원수렴 창구를 개설해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준(準) 정부기관장의 선출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서 이사중 호선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기관의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문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됐다"며 "이에 문체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