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하나의 중국 정책 덕분에 이란 핵합의-北 추가제재 가능"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역과 북핵 문제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해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나의 중국 정책 덕분에 이란 핵 합의와 북한의 추가고립 조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서도 상호 공통의 기반을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일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외교 덕분에 관련 국가들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 노력 강화,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적 고립 조치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즉, 중국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란 핵 합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중국의 효과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이란 핵무기 금지에 관한 합의를 완결짓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사이버 이슈를 둘러싼 긴장도를 낮출 수 있었고, 또 중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진전들은 만약 하나의 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더욱 더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고, 이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대통령들도 고수해 왔으며 우리는 그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혜택을 봐 왔다"면서 "우리가 그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만이나 대만과의 관계를 협상 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만은 레버리지로 삼는 상대가 아니며 미국의 가까운 파트너"라면서 "대만은 미국의 9번째 큰 교역 상대국으로 그런 식의 협상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북핵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해하고 있지만, 무역 문제 등을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혀 중국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