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녀상·군사정보협정 '고심'…대북 안보 공조 영향 '우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나 군사 정보 교류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탄핵안 체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한국 정세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탄핵 가결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막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 문제 등 외교·안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탄핵과 무관하게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는 지난해 12월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가동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이 꼽힙니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한일 합의의 후속 조치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2월 종결된 한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국 국내 상황이 영향을 미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경우 이미 발효 했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한국 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탄핵안 국회 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한동안은 정상회의 개최가 어려워졌습니다.

탄핵안 통과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일본이 한국과의 외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의 향방과 관계없이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되는 경우 이런 성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백지화·재협상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대일 외교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박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의 개선을 추진했고 양국이 방위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앞으로의 한일 간 안보협력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이행 여부가 향후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녀상 이전 문제를 포함한 한일합의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철회될 우려가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한국 차기 정권은 좌파가 잡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적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도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가 대북 대응과 관련한 양국 간 공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 배경에 대해 "대통령 대행을 맡는 황교안 총리와 후임자가 박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을 계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 야당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부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