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가결시 권한대행, 박 대통령에 업무보고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 대통령에게 주요 국정사안에 대해 보고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만큼 황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총리실은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라인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가는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총리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총리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아무런 상황도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식적인 보고의 형태는 아니라고 해도 외교·안보 사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알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고, 박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는 경우 국정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무적인 성격이 강한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정책적인 색채가 강한 대통령 정책수석 비서관 등이 '비공식적인 채널'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게 국정의 주요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은 보고가 아닌 '친전'의 형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매일 알리도록 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할 때를 포함해 총 3차례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당시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는 정책실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업무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