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연내 체결 목표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협정 체결로 양국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공유와 활용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이중, 삼중의 확인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곧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측에 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을 내세워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