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 전격 재개

정부가 4년 전 체결하려다 중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한미일 3국 정보 공유를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조만간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협정 체결 협의 방침을 사전 설명했고, 오늘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습니다.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일본이 독도, 과거사 문제 등에서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 논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은 재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한일간 정보는 미국을 경유해 공유하도록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