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한민국 북핵정책 실패, 여기엔 박근혜 정부도 포함"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북핵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실패론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핵무기 능력이 완성단계로 다가오는 게 분명한 것 같다"면서 "북한이 핵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대처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우리 정부가 미국 등의 북핵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가 미국의 외교문제 1순위가 된 적이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면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북핵문제를 대함에 있어 주인이 아닌 방관자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애매한 대북정책에는 제대로 된 제재 방안이 빠져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외교정책들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안일한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방관자적 이상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현실주의 외교로의 방향전환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조목조목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햇볕정책이 북핵을 만든 것처럼 몰아갔지만 (김 의원의) 질문을 들어보면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 정책 동안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