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근혜 정부 들어 경범죄 범칙금 부과 5배로 급증"

박근혜 정부 들어 연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가 5배로 급증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2일 밝혔습니다.

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 실적은 2012년 5만 8천 건에서 2013년 9만 건, 2014년 15만 8천 건, 2015년 16만 6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8월 단속 실적은 10만 2천 건입니다.
 
이는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경범죄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이 부과된 규모는 2012년 11억 원에서 2015년 55억 원으로 5배가 됐습니다.

올해 1∼8월 부과액은 34억 원입니다.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범칙금은 2012년 11억 원에서 2015년 44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1∼8월 25억 원입니다.

금 의원은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