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법인세 증가율 대기업 0.57%…중기는 15.43%

최근 4년 간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1% 못미치게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은 2011년 37조 9천619억 원에서 지난해 39조 7천704억 원으로 4.8% 증가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은 같은 기간 15조 5천842억 원에서 15조 6천737억 원으로 0.57%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중견기업은 15조 6천19억 원에서 16조 2천754억 원으로 4.32%, 중소기업은 6조 7천758억 원에서 7조 8천213억 원으로 15.43% 늘어났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 만큼 국내에서 법인세를 덜 내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는 2011년에는 1조 1천512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조 1천682억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