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채무조정자, 빚 성실히 갚으면 인센티브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 채무조정 때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부당하게 빚을 독촉받는 일이 없도록 추심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실 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구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감면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수 있는 보증상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가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둔 제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