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해외파견자 활동 위축…외화수급 차질"

통일부는 6일 대북제재에 따른 대외무역 축소, 금융거래 제한, 인적 제재 등으로 북한 해외파견자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북한의 외화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올해 4~7월 북·중 무역액은 17억6천만달러로 작년 동기(19억달러) 대비 7.3% 감소했다. 무연탄 수출액은 3억2천만달러로 작년 동기(4억3천만달러) 대비 24.4%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따른 영향으로 ▲ 불법체류 북한 노동자 추방 및 심사강화 등 인력송출 여건 악화 ▲ 해외식당 휴·폐업 업소 증가 ▲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외화수입 축소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외화난 타개를 위해 상납금 요구 등 압박이 심화하면서 해외 주재원 동요 및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각국이 북한과의 고위 인사교류 중단, 대북협력 축소 및 단절, 비자 면제 중단, 공관 폐쇄 등 대북압박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동남아·아프리카 순방,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회의 참석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고립상황만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은 제재로 인한 위기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제재 극복을 위해 주민동원 및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경제난 심화에 대해 '자강력 제일주의'와 '노력동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진단했다.

통일부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명분으로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민 불만과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김정은은 여명거리 등 치적성 건설사업에 전념하면서, 경제분야 공개활동 등을 통해 주민 불만 무마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5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활동 44회 중 경제분야가 22회로 절반을 차지했고 군(軍) 9회, 정치 7회, 사회문화 5회, 대외 1회 순이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실상이 담긴 연례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통일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정부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