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라시아 FTA 논의 본격화…10월 정부 협의 추진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나라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한·EAEU FTA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EAEU간 FTA 공동연구가 FTA 체결을 위한 본격적 협의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출범한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구는 1억8천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천억달러로 추산된다.

EAEU는 회원국 간에는 수출입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공동 대외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관세 동맹'에 해당한다.

올해 10월 베트남과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등과 공동연구 작업을 벌였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부터 한-EAEU FTA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한-EAEU FTA 민간공동 연구를 마무리하는 세미나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양측은 빠르면 10월께 정부 간 협의를 개최해 한-EAEU 공동연구 절차를 공식 완료하고 국내 절차, 협상 시기와 범위 등 FTA 협상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FTA 협상을 개시하려면 통상절차법상 공청회와 국회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하고, EAEU는 각 회원국의 국내 승인이 필요하다.

2004년 칠레를 신호탄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15건)과 FTA 체결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양자 FTA 체결에 힘썼다면 올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다자간 FTA 체결과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자간 FTA 체결을 통해 악화하는 수출 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전략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한·EAEU FTA 추진은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장'에 또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진한 한·러시아의 교역과 투자를 늘려 양국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은 지난 1990년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유가 하락과 서방 경제제재 등으로 러시아 경기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시아 경제는 농업, 산업생산, 운송업 등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3.7%)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로 감소세가 완화했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5%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개발을 경제발전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합작해 나갈 분야가 많다.

극동 러시아는 천연가스, 석탄,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은 과거에는 러시아에 노동집약적인 의류 제품, 난방기 등을 주로 수출했지만 최근에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품을 살펴보면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

김은영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아직 적은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고 관세를 철폐하면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