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예상 빗나가…공급과잉 일부 가시화"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올해 주택공급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인정하면서 "일부 지역 주택공급 과잉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하고자 나온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취지·배경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주택공급을 줄이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김 차관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25∼3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서 "상반기가 지나보니 국토부가 전망했던 것 보다 주택 인허가·분양물량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된 분양물량은 24만2천145가구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양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불과 3.9% 주는데 그쳤습니다.

인허가물량은 7월까지 41만 6천696가구로 작년보다 8.8% 많았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분양물량을 조절해 올해 분양물량은 작년 52만 5천가구 보다 25∼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지속하면서 분양물량이 오히려 늘어나자 예측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공급을 줄여 집값을 띄우려는 방책으로 인식되고 주택시장에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차관은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장반응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