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줄인다…택지물량 억제·분양심사 강화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합니다.

또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돼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은행들도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이는 한편 제2금융권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책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 역시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종합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주택공급관리를 포함했다"며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