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자영업자 소득 27% 파악 못해

세무당국이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27.2%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단 6.6%만 모를 뿐 93.4%를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입니다.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 부동산소득은 82조7천84억원이었지만,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천139억원으로 나타나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72.8%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천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천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 잉여에는 자가주택 주거서비스, 농림어업의 영업잉여가 포함돼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비과세되는 항목이어서 세무당국의 사업·부동산소득에 잡히지 않아 실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