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연고주의 없음을 국민에 확신시켜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유정·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의 잇따른 구속 등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임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법조비리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1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판사들에게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혹은 진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며 "법관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연고주의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법관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재판을 주재하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법관에게 그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당사자의 의심을 살 여지가 없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절차에 의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결론으로 한 점 의혹도 자리잡을 수 없게 하는 성숙된 재판 운영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임명식은 로스쿨 출신의 경력 3년 이상 신임 법관 26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신임 법관들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됩니다.

이번 신임 법관들은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됐습니다.

법학 전공자는 3명이며 나머지는 경영학과 교육학, 경제학, 공학 등을 전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명은 특허 법인에서 변리사로 활동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6명, 여성 10명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과 가족들에게 "풍부한 식견과 혜안을 갖춘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임 법관들은 올해 초 서류심사·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집중심리검사·최종면접과 세 차례 법관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