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낮은 국고보조사업 31개 폐지…7천억 원 절감 효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국고보조사업 31건이 폐지됩니다.

신규 보조사업으로 신청된 20건 중에는 5건만이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평가·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했습니다.

먼저 2017∼2019년 보조사업 31개가 폐지됩니다.

올해 존속기간이 끝나는 보조사업 중 평가 대상인 472개 사업에 대해 연장 여부를 따져본 결과 즉시 폐지가 5개(1.1%), 단계적 폐지가 26개(5.5%)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업을 폐지해 감축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일몰이 예정된 사업(8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조5천억 원이 감축됩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201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