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생계형 체납자 47만 명…대책 마련 시급

<앵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원이 중단돼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냈다면 당연한 거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계형 체납자가 4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집을 운영해 월 100만 원 정도를 버는 모녀가정에 압류장이 날아왔습니다. 1년 치 건강보험료 70만 원이 체납돼 은행 계좌가 압류된 겁니다.

계좌가 압류되면서 생닭과 맥주 대금을 치르지 못해 가게는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체납자 오빠 : 딸 학비랑 급식비를 내야 하는데 압류가 되니까 (몇달째) 못 내고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 143만 명 가운데 1/3인 47만 명이 보험료가 월 5만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실제로 월 5만 원 내기가 버거운 형편으로 추정됩니다.

생계형 체납자가 긴급하게 치료받아야 하거나 임신한 경우엔, 건강보험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국민권익위가 냈지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 사람이 아플 때 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인권이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의 역할을 방임하고 있는 겁니다.]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겠지만, 소득과 재산을 정밀하게 조사해 실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보험료를 탕감하거나 국가지원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