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 3년 연장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세제 지원안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한 명당 2백만 원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올해 연말 폐지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점 등을 고려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넣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