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 확대"

최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 한·중 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위생 및 검역은 249건에서 887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술장벽 건수도 507건에서 681건으로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2000년 마늘 파동 등 통관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기술장벽, 위생장벽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미한 부분을 문제로 삼아 통관거부를 하는 사례도 많다.

2013~2015년 중국이 한국 수출품에 대해 통관거부를 한 건수는 총 499건이다.

이 중 가공식품이 346건으로 전체 통관거부 물품 중 69.3%에 이른다.

가공식품의 통관거부 사유를 보면 포장 불합격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라벨 불합격이 39건이다.

보고서는 사드 배치로 한·중 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대 중국 수출 품목의 품질을 중국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의 대 한국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