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운명 15일 판가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인수합병안을 심의하겠다는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위 사무처의 결정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일정을 통보받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일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 수요일에 열린다.

금요일에 따로 회의를 잡은 것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해 이 건만 단독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공정위 사무처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측은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심사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독과점)이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구역별'로 획정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

이밖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냐는 문제, 알뜰폰 사업에서의 과점 가능성, 케이블TV 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어서 결정 번복은 쉽지않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인수합병 불허가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인수합병 철회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인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