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 "대마불사식 공적자금 지원은 불공정"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정부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응답 업체 58.3%는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군'을 꼽았습니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또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형성됐는데 한계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골라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기술력·성장성보다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답했고,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었던 기업 대부분은 '납품대금·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부실 징후만 보여도 대출 회수 등 엄격한 관리가 진행된다"며 "이런 불공정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