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우 농가에 타격"…정치권 논란

<앵커>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전에 고쳐야 한다는 주장과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주장도 있는데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에서 김영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김영란 법이 선물의 허용 액수를 제한하는걸 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이 크게 줄어 농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가지 보완점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문제가 있는데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법 개정을 시도하겠"고 맞장구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시행 전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법의 취지와 현실적인 영향 사이에서 고민해 보겠다면서 일단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들은 비리척결을 원하고 실물경제 차원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고…]

반부패의 대의를 지켜야 할지 농어민의 고충에 귀를 기울일지 법 시행을 불과 넉 달 앞두고 정치권이 뒤늦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