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분야에 정책 자금 등 지원 집중"

<앵커>

한계에 부닥친 이 산업들이 아직도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라는 건 그만큼 상황변화에 긴밀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신산업을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겠다는 건데, 정부와 기업의 손발이 얼마나 맞아줄 지 걱정입니다.

이어서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지금의 한국 경제를 있게 한 10대 주력 수출품목들입니다. 

이들 10대 품목 명단은 지난 2006년 이래 순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78%로, 10여 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역에서 이들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중국이 급성장한 기술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무섭게 추격해 시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 : 중후장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의 한계 도달했고, 그다음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추격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없는 기존 주력산업은 도태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같은 신산업과, 의료와 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키운다는 게 정부 전략입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관련 기업엔 정책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의 지원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그 산업에 투자하고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또 신산업을 지원할 서비스산업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정확한 판단과 자발적인 사업 참여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