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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한일 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결론

작성 2015.12.23 07: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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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오늘(23일) 6년 만에 결론 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낮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의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조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재협상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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