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떨어졌지?"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입사 시험을 보고 불합격 통보할 때 반드시 이유까지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선 직원 300명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른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지원자들과의 채용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직자들에게 평가 내용을 알려줘야 할 경우 비용과 시간 문제로 형식적 통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벌칙 조항이 없는 선언적 법안이긴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