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튄 국민연금 개혁…제2라운드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확대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 기구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며,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려면 2065년까지 570조 원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늘리자는 건 목표치일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가 뒤늦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모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