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자위대 군사 작전 세계로 확대 합의

<앵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두 나라의 합동 군사 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일본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졌단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일 양국이 18년 만에 개정에 합의한 방위협력지침의 핵심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지구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주변 지역을 넘어 세계 어느 곳이든 필요하다면 미일 동맹 협조 차원에서 작전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일 양측은 뉴욕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간 '2+2' 안보협의회에서 공식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자위대의 역할을 오직 일본 방위에 국한하겠다는 전수방위의 굴레를 벗고 보통 국가의 군대로 탈바꿈시킨다는 미일 양국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제 3국 조항'입니다.

일본이 무장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도와 제3국,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도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애쉬턴 카터/미 국방장관 : 예를 들어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억지가 있습니다. 동맹 차원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개입에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는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라는 추상적, 포괄적 수준에 그쳐 북한 급변사태 등의 경우 대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