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서류로 보조금 챙긴 군청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7일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북 고창군청 직원 김 모(5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2년 10월 고창군 공음면 소재인 모친 명의의 원예용 비닐하우스 14동에 환풍장치와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꾸며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3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매된 모친의 땅을 마치 어머니 소유인 것처럼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비닐하우스에 환풍장치와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면 국비 20%과 군비 30%을 보조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